공군 자체 개발 시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필요 여부 확인 요청
- 작성자 :
- 홍*우
- 작성일 :
- 2025-03-10 15:47:07
- 조회수 :
- 200
- 구분 :
- 기타
- 진행상태 :
- 완료
Q
안녕하세요. 공군 홍순우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사용 규정에 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관련 규정 확인시, 사업으로 도입되는 정보체계에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인거같은데, 공군 내에서 웹체계를 자체개발할때도 표준 프레임워크를 적용해야하는지, 그렇다면 관련 근거,규정은 무엇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사용 규정에 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관련 규정 확인시, 사업으로 도입되는 정보체계에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인거같은데, 공군 내에서 웹체계를 자체개발할때도 표준 프레임워크를 적용해야하는지, 그렇다면 관련 근거,규정은 무엇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보
-
- OS 정보 :
- 표준프레임워크 버전 :
- JDK(JRE) 정보 :
- WAS 정보 :
- DB 정보 :
- 기타 환경 정보 :
A
안녕하세요.
표준프레임워크 센터입니다.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은 기본적으로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 입니다.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근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규정들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법률]
- 전자정부법 : 제45조 제3항,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67조 제1항
[부령 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66호, 2024.8.28.) 제6조 제3항
-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220호, 2023.5.12.) 제13조 제1항
감사합니다.
표준프레임워크 센터입니다.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은 기본적으로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 입니다.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근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규정들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법률]
- 전자정부법 : 제45조 제3항,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67조 제1항
[부령 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66호, 2024.8.28.) 제6조 제3항
- 보건복지부 정보화추진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220호, 2023.5.12.) 제13조 제1항
감사합니다.
